김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하등의 지장도 없고, 공공 임대주택을 염가로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정상화를 밟고 있느냐 밟고 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상적 인구구조,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노후에 들어간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매년 부과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을 항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500조원 이상의 기금이 형성돼 있다. 2040년에는 2400~2500조원으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령화 사회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률이 낮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이어 “저출산 추세로 간다면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노동력 증가를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게 하려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높일 방법이 없다. 저출산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택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결국 싼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여성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제안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곳에는 쓰려하면서도 공공주택과 같은 곳에 투자하는 데는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편협한 시각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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