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갈등 불씨 여전…예산정국도 지뢰밭 예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파행 국감 4일부터 새누리당 국감 복귀로 정상화
상임위마다 증인채택 놓고 공방…예산정국도 지뢰밭
  • 등록 2016-10-03 오후 7:46:22

    수정 2016-10-03 오후 8:04:56

  • 가 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로 그동안 파행을 겪어왔던 여야 관계가 정상화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던 반쪽 국감도 4일부터는 정상 실시되는 것. 여야가 파행국회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갈등을 잠정 봉합한 만큼 불씨는 여전하다. 여야의 대치는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으로 야당이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 등 현안이 적지 않다. 아울러 각 상임위에서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4일부터 국감이 정상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간 난타전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국감 파행이라는 큰 불은 껐지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는 것. 그동안 주요 상임위에서는 여야 간사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거나 국감 증인을 채택했다. 다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는 대체로 개회가 되지 않았던 탓에 피감기관의 국감 일정이 다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야당만의 국감에서 도드라지지 않았던 여야 갈등이 여당의 복귀로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국감은 화약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감 연장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들과 회의를 열고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유사 여러 재벌 대기업에게 모금을 받았던 재단들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를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이 안건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여야의 대치구도가 ‘강대강’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이전 국감에서처럼 여전히 ‘유령 장관’으로 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와 연관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 추가 증인협상 과정은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공산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아울러 국감 이후 열리게 될 예산 정국 역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이 모두 야당 출신이기 새누리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세법 개정을 예산부수법안에 지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여야 대치 구도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 파행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권이 정 의장에 보내는 경고가 아니겠나”고 풀이했다. 여야가 넘어야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하다는 의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