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은 개정안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이다.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영창처분은 병사의 징계로 규정돼 있어 간부는 제외된다. 병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사관에 대한 영창제도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면서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