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행정조사', 中企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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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삼영기계, 기술탈취 소송전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양측 간 모든 분쟁 해소
권칠승 장관 "상생 프로세스 계속 발전"
  • 등록 2021-09-27 오후 12:02:00

    수정 2021-09-27 오후 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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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가운데),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왼쪽)가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으로 시행 중인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첫 분쟁 해결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간 분쟁은 지난 2019년 6월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중기부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인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중기부 기술탈취 행정조사 해결 절차. (자료=중기부)
이에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양측이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하고 거래를 재개할 경우 구매조건부(또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노력이 성과를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5월 범부처 상생협력 기구인 ‘상생조정위원회’ 출범, 민사소송에서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불리했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권 장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중공업 측 한국조선해양 김민성 상무, 현대중공업 강영 부사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 삼영기계 측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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