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디어렙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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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16 오후 7:30:31

    수정 2012-03-16 오후 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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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MBC는 자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5월23일 설립 예정)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제5조 제 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MBC는 "해당 법률은 MBC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지난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광고를 위탁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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