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도시화율, 미·일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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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맞춘 집약적 도시성장.. 새 과제 직면
지방·고령자·이주노동자 등 포용해야
  • 등록 2012-04-27 오후 5:16:15

    수정 2012-04-27 오후 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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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의 도시화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제기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정책 통합, 고령자 주택공급 확대, 다문화 결합 등이 제안됐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7일 국토연구원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도시화율(OECD기준)은 85.4%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47.1%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76%), 미국(84%)보다도 높고, 영국(90%)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OECD는 이런 한국의 높은 도시화 수준이 경제발전 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1960년대 이후의 빠른 산업화로 인해 노동력과 자본이 도시에 흡수되며 급격한 도시화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한국의 도시화율은 2·3차 산업의 발전에 비례했다. 전체 고용에서 2·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53%에서 2005년 92.1%로 치솟았다. 이기간 도시화율은 40.7%에서 80.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970~1990년 사이 한국이 매년 9.4%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루는 동안, 도시인구 역시 매해 4.4%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OECD는 전체인구의 85.4%가 도시에 사는 지금, 한국이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저하되고 도시인구가 주변부로 확산되며, 현재 한국의 도시인구성장률이 연간 0.62%에 달하는 등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또 심화되고 있는 불균등한 도시화 양상 역시 문제로 꼽혔다. OECD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도시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 대한 압도적인 인구 쏠림현상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OECD는 그에 따라 한국이 새롭게 맞닥뜨린 도시문제로 고령화, 노동력 감소, 에너지 소비증가와 오염, 기후 등을 지적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질적 도시관리를 제안했다.

앙헬 사무총장은 “도시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협력 강화, 고령자를 위한 공공 시설 확충, 다문화 공동체를 수용하는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엄격한 사후평가로 이런 도시계획체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보고서를 참고해 우리 도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도시화율 - 전체 인구 중에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의 비율. 우리나라는 땅의 용도지역, 즉 행정구역상 도시로 지정된 곳을 도시지역으로 규정한다. 반면 OECD는 기반시설과 노동력의 접근성 등 경제적 입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OECD 기준에 따른 도시지역은 도심지로 통근이 가능한 도시 배후지역까지 포함하는 좀 더 큰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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