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통신재판매(MVNO·알뜰폰) 및 사물지능통신(M2M) 사업자들이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가 대폭 줄어들어 영세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는 2015년 9월30일까지 3년간 면제돼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의 시장안착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한층 유도할 전망이다.
M2M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함에 따라 이동통신망(단가 2000원)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돼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 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VSAT의 개설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돼 위성산업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현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전파의 이용이 방송과 통신 뿐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 유통, 공공안전 등 서비스 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