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일환 국제의료사업법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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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 반대
  • 등록 2015-12-02 오전 10:31:49

    수정 2015-12-02 오전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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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지도부가 전날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므로 결코 통과되서는 안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병원자본이 해외에서 영리행위가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이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해외영리병원의 국내 병원으로의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만약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해당 지역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 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다”며 “이같은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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