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 공설 장례식장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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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신보관용·예비빈소 등 갖춰야
  • 등록 2016-03-14 오전 11:30:48

    수정 2016-03-14 오전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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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무연고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은 일반인에 비해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장사법은 오는 8월 30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신고 등 중복신고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종류가 개인, 가족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로 범위가 정해졌다.

이 밖에도 장사법 개정에 따라 기록·보관 의무가 신설된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을 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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