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제도 도입과 준비단계, 수행단계, 결과환류 단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도입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평가편람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확정돼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편람 내용을 확인해 사전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
▶ 관련기사 ◀
☞ 박주선 “불통 대통령이 변해야 3당 협치 정치 가능”
☞ 박주선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 물대포 사건, 특검 추진”
☞ 박주선“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해 공식 제창곡으로 지정”
☞ 박주선 의원의 '게임 자율심의 확대법', 19대 국회 넘나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