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주먹구구”… 평가결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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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변별력 없고 현장 실사도 없이 평가
낮은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도 없어
  • 등록 2016-06-02 오후 12:01:51

    수정 2016-06-02 오후 1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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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제도 도입과 준비단계, 수행단계, 결과환류 단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도입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평가편람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확정돼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편람 내용을 확인해 사전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

평가지표 설정과 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총점 100점 중 31점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인증 △응급의료기관평가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 지표 등 4개 지표에 있어 모든 국립대병원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 또 유효기간이 4년인 의료기관인증(15점)은 한 번 인증을 받으면 4년 동안 만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1년마다 평가하는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했다. 특히 현장실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등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평가결과의 환류과정도 실효성이 없었다. 모든 피평가기관에 대하여 단 하루 동안의 합동설명회만으로 컨설팅 기능이 대체돼 경영평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평가결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기준은 늦게 확정되고 지표는 변별력이 없거나 부적절하며 고작 한 달간 현장실사도 없이 평가가 이뤄지는 등 국립대병원 평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해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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