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특혜 받은 차병원, 최순실 게이트 연관성 있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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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18 오전 11:38:42

    수정 2016-11-18 오전 1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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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차움병원을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최대 특혜를 받은 법인이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들이 이용한 병원 그룹이라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서민들은 금수저들이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참담하다. 미래 먹거리 창조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허탈감에 싸여있다. 차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 김기춘 비서실장 등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1억5000만원을 내고 회원권을 사야 한다. 서민들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것은 의료계 특혜 의혹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본다. 차병원은 비영리법인인 성광의료재단과 학교법인 성광학원을 중심으로 각종 영리기업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의산복합체 성격을 띠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급격한 의료 영리화 정책이 차병원 그룹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500억원 규모의 펀드 운영 특혜,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 특혜,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 영리화로 지적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병원 그룹과 연관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당시, 우리당은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폐기시켰다. 정부는 법 개정에 실패하자,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했다. 특정 의료법인의 영리화 사업을 위해 입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특혜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거듭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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