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원가를 굉장히 상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산업용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산업용 요금을 주택용에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주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했다.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면 (통상 부문에서) 예기치 않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한전도 이런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원가보상률도 용도별로 공개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장관은 총괄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수 회계 법인도 참여시켰고 회계학자를 통해서 원가 검증을 했다”며 “총괄원가를 내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산업용 인상과 원가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전력수요가 산업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기요금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선) 원가를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새누리당과 협의해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나 3.1배로 바꾸는 개편안 3개를 이날 국회 산자위에 보고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누진제가 도입된 1974년 당시 누진제(3단계-1.6배)만큼 42년 만에 급격하게 낮춘 것이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2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 내달 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소급 적용)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민주, 국민의당 개편안과 차이가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여당 개편안은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대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혜택이 적다.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야당의 개편안(더민주 3단계-2.6배, 인하액 1조5813억원, 평균 인하율은 19.6%)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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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확 낮춘다.. 전기료 月47만원→23만원
☞ [표]정부·여야 누진제 개편안 비교
☞ [표]누진제 개편안, 月 47만원→23만원
☞ [표]출산하면 月 30% 전기요금 할인 도입
☞ 공정위, 누진제 논란 한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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