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는 15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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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
  • 등록 2020-02-13 오전 10:31:51

    수정 2020-02-13 오전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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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법규포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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