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억 기준 변경 불가"…추경호 "여당과 함께 법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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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책일관성'·'과세형평성' 이유 거부
추경호 "여당과 유예 한뜻…법률 개정할 것"
  • 등록 2020-10-08 오전 10:53:29

    수정 2020-10-08 오후 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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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유예 요청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법률 개정을 통해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예해달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정책일관성 측면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3억원 기준은 한 종목당 기준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당초의 ‘세대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며 실질효과는 과세기준이 6억~7억원으로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2018년 2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해 내년 4월 시행한다고 시행령에 반영했다”며 “시행령에 예고해 온 정책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법 개정 당시 계획에 없던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부터 시작한다. 3억원 인하 효과는 결국 2년에 불과하다”며 “무리할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매년 연말에 개인들이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시장에 물량을 내다 팔며 냉각효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분들의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증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당초의 세대합산 기준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3억원 기준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도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완강한 자세를 유지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며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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