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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골절 △근육·인대 파열 △삠·접질림 △허리·목 디스크 파열 등의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정 암이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의 질병에 대해서도 타 인구집단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농업인 안전보험의 2019년 사고율은 6.3%로, 산재보험 평균 재해율(0.58%)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이 정책보험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첫째, 급여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론적·실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정비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연금형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가입이나 가족 등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유형을 다양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농업 현장에는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좀 더 높은 보장수준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한다. 장기가입보험은 ‘연금방식’ 급여의 도입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농업 부문의 인력 운용 특성상 보험 가입 단위를 ‘가족형’이나 ‘농장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만큼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함은 물론, 농업인 안전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에 교육, 홍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추후 중장기적인 공적 사회보험화 방안을 포함해 현행 농업인 안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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