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논의 본격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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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농업인 안전보험 개선 보고서 발간
재해 위험 노출…근로자 아니라 산재보험 대상 제외
“사회적 보장 확대차 안전보험 개선 필수”
  • 등록 2021-02-09 오전 10:05:09

    수정 2021-02-09 오전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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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농업인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과 같은 격인 ‘농업인 안전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발간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환경과 농사일의 특성상 농업인은 다양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골절 △근육·인대 파열 △삠·접질림 △허리·목 디스크 파열 등의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정 암이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의 질병에 대해서도 타 인구집단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농업인 안전보험의 2019년 사고율은 6.3%로, 산재보험 평균 재해율(0.58%)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이 정책보험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의 내실을 다지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향후 전망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급여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론적·실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정비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연금형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가입이나 가족 등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유형을 다양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농업 현장에는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좀 더 높은 보장수준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한다. 장기가입보험은 ‘연금방식’ 급여의 도입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농업 부문의 인력 운용 특성상 보험 가입 단위를 ‘가족형’이나 ‘농장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셋째, 농업작업관련재해(질병) 목록에 ‘개방형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목록’에서 배제된 질병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구조다. 목록에 없는 질병이 농작업에서 유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개방형 정의의 취지를 살리고, 업무 관련성 평가를 국가기관이나 국가위탁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관련 규정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만큼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함은 물론, 농업인 안전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에 교육, 홍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추후 중장기적인 공적 사회보험화 방안을 포함해 현행 농업인 안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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