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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세금폭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재량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치유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어떤 의견 제시가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공개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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