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변호사, '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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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전화번호 검사실에 넘기지 않았다' 위증
  • 등록 2021-11-02 오후 12:00:00

    수정 2021-11-02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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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죄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 시절부터 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을 맺었던 박 변호사는 2007년 1월 김 전 부장판사와 스펀서 김모씨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약식기소됐으나 박 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와 금전거래를 할 때 중간에서 경유지 역할을 했고, 김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자 김 전 부장검사 동기가 차장검사로 있던 일선 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당시 재판에서 ‘2016년 9월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냐’는 김씨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측은 “검사실에 전화를 할 당시엔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던 것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작성된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에는 “박 변호사가 검사실에 전화해 최근 김씨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특정해 알려줬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법원도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모르는 번호를 검사실에 전달했다는 박 변호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모르는 번호가 김씨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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