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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됐고, 대다수 위원인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고,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안위의 독립성, 전문성 개선은 물론이고, 안건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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