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대 성장에도 할 말 있다는 박재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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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13 오후 4:46:33

    수정 2011-12-14 오전 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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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두 해 연속 3%후반대 경제성장률은 특수한 사정 때문이에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은 3.8%, 내년은 3.7%로 두 해 연속 성장률이 4%초반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박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일도, 정책실패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밑의 성장률을 발표하는 한 나라의 경제장관이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불편하고 섭섭하기까지 하다.

특수한 사정은 무엇인가.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이상기후 등 외부환경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9월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밑으로 성장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속성상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아 잠재성장률 아래로 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올해 물가상승률(4%)이 성장률(3.8%)보다 높은 것도 기상여건 등 외부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물가가 21%나 오르고 국제유가가 11개월 연속 100달러를 넘었는데도 이 정도(4% 물가상승)라면 정책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대외의존도나 이상기후가 올해와 내년에만 특별하게 발생하는 `특수한 사정`일까.

높은 대외의존도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다. 그래서 수출보다 내수를 키우는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러나 내수활성화는 말이 더 앞섰다. 설익은 정책은 갈등만 부추겼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산물의 재배관측을 늘리자는 정책도 나왔다. 그러나 이미 배추파동을 맞은 이후였고 재배관측 효과가 개선됐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도 잠재성장률 밑으로 성장하는 것을 단순히 특수한 사정으로 취급해버리는 박재완 장관의 무심함이 안타깝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 또는 플러스 알파로 발표할까, 3.7%로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내년 양대 선거가 있는데도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힘을 합쳐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차원에서 후자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3.7%의 성장률을 특수한 사정으로 취급하는 장관 앞에 과연 마음을 열고 소통할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취임 6개월여 만에 박 장관의 속마음도 조금은 뻘쭘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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