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은 3.8%, 내년은 3.7%로 두 해 연속 성장률이 4%초반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박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일도, 정책실패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밑의 성장률을 발표하는 한 나라의 경제장관이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불편하고 섭섭하기까지 하다.
특수한 사정은 무엇인가.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이상기후 등 외부환경을 꼽았다.
올해 물가상승률(4%)이 성장률(3.8%)보다 높은 것도 기상여건 등 외부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물가가 21%나 오르고 국제유가가 11개월 연속 100달러를 넘었는데도 이 정도(4% 물가상승)라면 정책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대외의존도나 이상기후가 올해와 내년에만 특별하게 발생하는 `특수한 사정`일까.
그런데도 잠재성장률 밑으로 성장하는 것을 단순히 특수한 사정으로 취급해버리는 박재완 장관의 무심함이 안타깝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 또는 플러스 알파로 발표할까, 3.7%로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내년 양대 선거가 있는데도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힘을 합쳐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차원에서 후자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3.7%의 성장률을 특수한 사정으로 취급하는 장관 앞에 과연 마음을 열고 소통할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취임 6개월여 만에 박 장관의 속마음도 조금은 뻘쭘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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