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면서, 방통위 사무국과 미래부 간 인력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대로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만 방통위에 남든, 야당 주장대로 방송정책 대부분이 방통위에 남든 방송정책과 방송·통신 융합 정책이 이원화돼 기업이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고가 스마트폰의 가격안정 정책을 쓰는 미래부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감시하는 방통위 사이에 정책 협의가 원활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인력 교류는 방통위에 남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 남는 공무원들은 승진도 정책에 대한 책임감이나 권한도 갖기 어려워 의기소침해질 우려가 크다”면서 “미래부와의 인력교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미디어 시장을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이 주도하는 상황이고, 인수위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큰 만큼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인력교류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방통위와 미래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방송산업을 진흥하면서 잘 규제할 지가 중요하다”면서 “규제하는 사람도 진흥을 알고, 진흥을 하는 사람도 규제를 알아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인력을 교류하기만 해도 상당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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