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방송은 인천광역시 남구와 연수구를 관할구역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케이블TV사업자다.
방통위는 2012년12월 7일 자사와 채널송출 계약을 체결한 147개 PP에게 사전협의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 12월11일부터 조사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과 관련 남인천 방송은 PP와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방송매출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기별 또는 연말에 별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소급(증액,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삭감과정에서 PP와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일방적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행위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변경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방통위는 남인천방송이 지난 15일 삭감한 전액(약 2억 3000만원)을 PP에 되돌려 준점과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낮췄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PP에 대한 유료방송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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