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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액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위험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이를 위해 ‘실생활 밀착형’ 소액 손해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판매처를 다양화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에게 보험 판매 권한을 줘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쿠팡이나 인터파크,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금융업자로 구분돼 상품과 연관한 보험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법시행령에 묶인 이 제약을 풀면 상품 구매와 보험 가입을 따로 하던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 절차는 간단해진다. 수십 장에 이르던 보험 계약 약관을 4~5장으로 줄인 ‘통합청약서’ 제도를 소액보험 가입 절차로 끌어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장치가 뒤따른다. 상품을 사면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소액 손해보험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배경은 ‘돈이 안 되는 시장’인 탓이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소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컸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손해보험 시장은 낡은 영업 관행으로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소액 간단 보험 성장이 부진했다”며 “사회안전망 기능이 미흡해서 위험관리라는 보험 본연의 역할이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손해보험 시장은 연간 수입보험료 667억 달러 규모로 커서 세계 7위권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산업 구도를 보면 장기(저축성) 보험에 치중한 탓에 일반보험 비중은 5% 남짓이다. 주요 외국 보험 산업은 일반보험 비중(40~70%)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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