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고투세는 괜찮아‥대기업 세율 상향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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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08 오후 3:55:58

    수정 2012-08-08 오후 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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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분야별로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나 출연금,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한 것에 대해선 환영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하는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인 데 대해선 투자 위축과 함께 반기업 정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을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줄였는데, 기본공제율의 경우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비례해 공제액을 차감(1인당 1000만 원)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가능하게 됐다는 점은 산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나, 경기가 어려워 퇴직인원 발생 시 신규 고용을 보류하는 기업은 공제받기 어려워졌다는 게 아쉽다”고말했다.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상향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세율을 1% 높였을 때 1000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데 그쳐당장의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투자와 직결되는 최저한세를 상향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연구개발(R&D), 설비 등 대부분 투자와 관련돼 세율이 높아지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회에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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