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6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을 추진,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시장 발전과 제정안의 성공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정석 KT 클라우드추진본부 상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개인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용자 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인증제도의 구체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