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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개정안도 허점이 있을 것 같다. 분쟁이 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법의 틈새를 생각해서 (틈새를 이용한 영업과) 유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차제에 시행령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틈새를 활용한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여객자동차법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택시업계에서 몇 분이 희생된 후에야 개정안이 나왔다.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광 목적이 규정된 만큼 탑승권 확인 등으로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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