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객법 허점 활용한 유상운송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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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법제화 법안 통과에 국토부에 주문
  • 등록 2019-12-06 오전 11:35:04

    수정 2019-12-06 오전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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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와 예외조항을 활용한 운송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영업이 없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당부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개정안도 허점이 있을 것 같다. 분쟁이 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법의 틈새를 생각해서 (틈새를 이용한 영업과) 유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차제에 시행령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틈새를 활용한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허점이 없도록) 명확히 하겠다. 어떤 규정이든지 플랫폼 운송사업이나 택시사업을 하지 않고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여객자동차법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택시업계에서 몇 분이 희생된 후에야 개정안이 나왔다.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관광 목적’에 한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엔 11~15인승 렌터카 유상운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만남의 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광 목적이 규정된 만큼 탑승권 확인 등으로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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