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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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개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8-13 오전 11:00:00

    수정 2020-08-13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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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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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하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하여 운행 할 것 등이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하여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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