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5년간의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재정전략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정희 기자입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23일 과천 중앙공무원연구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는 정부가 나라살림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첫 번째 세션에선 2011년-2015년 중장기재정운용전략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계획을 주제로 복지, 경제, 국방, 행정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난상토론이 예상됩니다.
두 번 째 세션에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청년 일자리 사업제고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정부가 구상하는 복지사업 방향도 논의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올해 국고지원이 종료되고 재정적자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대폭 구조조정하고 국고지원을 유지하거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