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부에 따르면 0~4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하는 한나라당 방안의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약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처럼 0~4세 무상보육 전면실시는 관철되기 어렵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미 만 0~4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이하가구에 대해 매월 17만7000~39만4000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내년부턴 만5세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도 만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0~4세의 무상보육까지 한꺼번에 도입하면 재정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다른 곳의 예산을 먼저 감액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복지지출 중에서도 보육만큼은 어느 정도 수용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감액된 예산에 한해서만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무상보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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