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방송채널 계약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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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PP 간 채널계약 객관적 기준 제시
  • 등록 2012-07-12 오후 2:53:45

    수정 2012-07-12 오후 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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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업자(PP)에 불공정계약을 강요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앞으로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고 PP들이 다음 연도 계약을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계약만료일 두 달 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 한 달 이전에는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채널계약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요소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유료방송 사업자는 새로운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 PP와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평가기준 공개 같은 계약상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채널계약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PP에 부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계열 PP를 우대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왔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O가 PP에게 채널 런칭비나 협찬, 행사비 지원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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