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정원 직원 채용‥김재원, 엘리코헨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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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2-04 오후 2:12:01

    수정 2014-02-04 오후 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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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외국국적자 혹은 이중국적자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이른바 ‘엘리코헨법’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 엘리코헨은 시리아로 국적을 세탁한 뒤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첩보활동을 한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정보요원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4일 국정원 직원 임용 결격사유 가운데 국적 규정을 삭제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일명 엘리코헨법)을 곧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이중국적인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외국국적자에 대한 국정원 채용은 애초 불가능하다. 또 해외정보활동을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현행법상 국정원 신분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하는 것을 법으로 원천봉쇄한 것”이라면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의 계급 정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다. 3급 직원은 7→10년으로, 4급 직원은 12→15년으로, 5급 직원은 18년→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없이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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