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따른 출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외수정 ,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출산건수는 총 1만 2541건이다. 출생아수는 총 1만 5636명으로 출산건당 평균 1.25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중 단태아는 60.8%인 9502명, 쌍태아는 38.2%인 5966명, 삼태아는 1.0%인 168명으로 집계돼 다태아 비중이 3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또 ”스웨덴,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식배아의 수를 1개 원칙으로 하고 2개로 제한하거나, 위반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난임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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