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불통화 서비스 관련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선불통화 사업 건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불로 금액을 지불한 고객이 향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선불통화사업자의 자산규모, 선불통화 서비스 발행규모 등을 고려해 발행예정액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년도 순자산이 3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선불통화권 발행 예정액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 미만일 경우, 발행 예정액의 70% 이상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매출액의 10~30%이면 80%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선불통화권 발행 예정액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면 순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발행 예정액의 100%를 보험에 들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고시를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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