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SSM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니터링해 지경부의 지역 지원사업 지원 때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진원 등 지경부의 지역지원 사업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다.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절반인 123개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에서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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