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안전행정부와 광역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는 2008년부터 총 공사비 6438억원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대 23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험에 처했다.
청주시는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분양시기나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희망 분양 면적만을 조사하는 등 부실한 수요조사만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또 사업 시행업체에는 미분양된 산업용지 전량을 사들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한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를 거쳐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사례가 6건에 달하며 사업비는 총 1344억원에 이른다.
부산시의 경우 문체부가 건립 추진 중인 국립아트센터와 용도와 규모가 비슷한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중복투자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등 6개 지자체는 이처럼 중복되거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문화·관광 시설사업 7건을 국비와 민간업체 투자금을 합쳐 3조9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안행부 등 31개 기관과 관련자에게는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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