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거부해도 불법 연행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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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의동행 과정서 실수…법원은 '불법연행’으로 간주
  • 등록 2015-05-29 오후 12:00:00

    수정 2015-05-29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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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강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강씨의 몸에서는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뚜렷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강씨에게 30분에 걸쳐 4차례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강씨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강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겁을 준 점을 들어 불법연행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한 임의동행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인정과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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