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강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강씨의 몸에서는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뚜렷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한 임의동행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인정과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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