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구조조정 영향, 금리정책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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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5-13 오후 12:59:19

    수정 2016-05-13 오후 1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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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이라면서도 “아직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열고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11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

-한은이 2009년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했는데, 이번에는 더 적어지는가.

△자본확충펀드를 최종 확정안으로 염두에 두고 질문했는데,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확정된 바도 없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다.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에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그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달 들어 원·달러 환율 크게 올랐는데.

△중앙은행 총재로서 환율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동향만 말씀드리면 5월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3월 이후 빠르게 진행된 글로벌 달러화 약세 흐름이 최근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신흥국 통화도 같은 기간 동안 동반 약세를 보여왔다.

-김영란법은 국민경제에 어느정도 영향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한은도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영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직전 금통위는 통화정책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했는데 신임 금통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는가.

△현재의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금통위 의견이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은 금통위뿐만 아니라 재무장관회의라든가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학계 전문가그룹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는 평가에 금통위 내 이견이 있었는가.

△한은은 늘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완화적이라는 표현쓰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금리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하고 있다. 현재 금리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본본확충펀드 방식이 보통주자본비율 끌어올리지 못해 출자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물론 보통주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면 직접 출자가 유용한 수단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책은행의 보통주자기자본비율과 총자기자본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은의 참여 방식도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정부 현물출자와 한은 자본확충펀드로 합의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합의한 바가 아직 없다. 자본확충펀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설령 자본확충펀드 안이 채택되더라도 스킴을 짜는데 여러 복잡한 것들이 내재돼있다. 조성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펀드 운용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회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도 다 협의하고 논의해 결론을 내면 그걸 설명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박승 전 한은 총재가 조선업과 해운업은 사양산업이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한은은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연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업 구조조정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외 여건과 관련해 해외 중앙은행과 해외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한은 통화정책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금융정책이 미국의 금리조정과 1:1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 금리차에 영향을 줘 채권 자금의 유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입은 내외 금리차 외에 다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 2월 자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나갔지만 2월 하순 이후부터는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에 부족하지 않다고 했고 이런 방향이 실물경제 신호가 되는 게 걱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금리 동결의 신호로 읽히는 걸 걱정한다는 것인가.

△‘부족하지 않다’와 ‘완화적’이란 표현을 번갈아 쓰긴 했다. 제가 지난달에 ‘충분히 완화적’이란 표현 한번 썼다. 충분히란 표현을 쓸 때 꼭 무엇을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반복돼 나온 말이다. 한은이 과거 금리를 인하할 때도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 ‘완화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단지 그때 금리 조정은 완화적인데 더 완화적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 하나가 너무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질까봐 경계한 것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결정은 선택적 문제인가.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손실 최소화 원칙 강조했는데, 자본확충펀드 외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펀드 외에도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손발이 잘 맞다고 평가하는가.

△한은 총재와 부총리가 거시경제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 없다. 필요하다면 부총리와의 만남은 당연하다. 그런 예를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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