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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보유세 증세 여부와 관련해 “일단 기재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잇따라 여당에서 보유세 강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 측 입장은 당과 달랐다. 신중한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나 당이 기재부와 보유세(증세)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추 대표 발언도 사전에 전혀 협의한 바 없이 본인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평 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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