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술자료 입증책임 부담 전환과 제재 강화 등 법안 내용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 제재가 가능해지면 수·위탁기업간 갈등이 확산되고 기업 간 협력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특허권처럼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은 기존의 법리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또 전경련은 상생협력법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에 따라 소송이 편한 구조가 돼 수·위탁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인식,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내용과 같은 거래증빙자료를 기록 및 관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동 기술개발 등 대·중소 협력관계가 위축되고 거래처를 오히려 해외 업체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상생협력법의 원래 취지와 상충될 뿐 아니라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입법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술유용 문제는 다양한 연관 법령의 운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제재 강화는 기업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려면 상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