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국무총리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택교육지원청과 LH는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치한 비전중학교 운동장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대체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체부지 공급 지연으로 학교 앞 차로와 배수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해 7월 폭우로 통학로와 도로가 침수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201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27명에게 주지 않아도 될 산재보험금 10억4천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기관 간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정 시스템의 부재 탓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앙부처 간 갈등은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각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정기구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한편 감사원은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이 주민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공동 건립함으로써 예산 100억원을 절감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킨 사례 등 2건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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