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이며 이들의 수입은 5654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이들의 한 달 수입은 276만원이며 연 수입은 3311만원이었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 연 수입은 3685만원이었다.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임대해 얻는 사업자는 월 27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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