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제원 제명` 청원에 “입법부 권한, 답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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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9일 관련 국민청원에 서면 답변
  • 등록 2021-11-19 오후 3:24:25

    수정 2021-11-19 오후 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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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19일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서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8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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