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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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정유사 불공정행위.."무겁게 제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원칙은 동의..공론화는 필요"
  • 등록 2011-04-29 오후 2:38:38

    수정 2011-04-29 오후 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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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 초청특강에서 신고포상금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최고 1억원인 부당지원 신고포상금을 10배인 최고 10억원으로, 최고 10억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달 발표할 정유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겁게 제재를 내릴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제기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선 "자율시장경제가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기업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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