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하위법령 빨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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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방송통신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강조
"플랫폼 영향력 확대 속 공정한 경쟁, 이용자 보호"
  • 등록 2021-10-05 오전 11:22:22

    수정 2021-10-05 오전 1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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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8월에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위법령을 빨리 정비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갑질과 관련해서 지난달 14일부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해 국내 법망에 들어오게 됐다.

규제 기관인 방통위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경우 법 통과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구글과 관련해서 조사 중인 사안을 3~4년 넘도록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는데, 규제기관으로서 비슷한 지적을 받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나 디지털 불법유해물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대응책부터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DB 제공,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대책, 다크웹 차단 기능 도입 등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분야 성장을 돕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도 수립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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