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10일 구로디지털단지 소재 동우애니메이션에서 개최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성호 NHN(035420) 이사는 정병국 장관에게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정확한 규제개혁 평가를 시행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셧다운 제도는 과도한 게임 중독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화부가 이미 게임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이사는 또 "게임을 유해 콘텐츠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한 것"이라며 "제도가 효과적인지 제대로 평가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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