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4%대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발표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5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5%로 예측됐다. 2010년엔 전망치보다 높은 6.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4.5%, 내년에는 4%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6월말 정부는 수정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2011~2015년 계획에선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4%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보다 성장률 전망이 1%포인트 가량 낮아졌지만 잠재수준의 성장을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데도 그나마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이어가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이 지난해 0.7% 올랐고, 올해 0.6%, 내년에 0.4% 상승한 후 2013년~2015년까지 연평균 0.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FTA확대, R&D투자, 규제완화 등이 성장률을 떠받힐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성장률이 하락하면 세수가 감소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국세 세수는 1조~2조원 줄어든다.
이러한 일반론에도 정부는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지난해 국세가 예상치보다 7조원이 넘는 170조5000억원이 걷혀 향후 5년간의 세수는 2010~2014년 계획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수의 경우 민간소비량에 따라 증가하는데 한 번 증가한 소비량은 왠만해선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내년 세수는 2010~2014년 계획에선 204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경우에 따라선 207조원까지 증가해 2조8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과 2014년도 지난해 예상치보다 4조~5조원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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