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4일 15시 1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6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년에는 38조원으로 증가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돼 사실상의 국가채무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확정채무 448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48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학자금 대출이다. 매년 학자금 신규대출 수요증가로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학재단채권은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3000억원, 내년 8조4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은 산업은행 민영화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정부가 산은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무를 보증하는데 이 규모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재정부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의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이를 보증채무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5년 |
▣ 국가보증채무(조원) | 34.8 | 36.5 | 38.0 | 28.5 |
(GDP 대비, %) | (3.0) | (2.9) | (2.8) | (1.7) |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26.7 | 24.0 | 24.1 | 12.2 |
- 구조조정기금채권 | 4.0 | 5.9 | 5.4 | - |
- 한국장학재단채권 | 2.5 | 5.3 | 8.4 | 16.3 |
-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 1.5 | 1.2 | - | - |
- 수리자금 | 0.1 | 0.1 | 0.1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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