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양' 감사 완료.. 금감원 중징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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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당국 실질감사 완료..5월께 결과 발표
금감원 등 감독당국 관련자 중징계 요구도 가능
  • 등록 2014-03-18 오후 2:56:46

    수정 2014-03-18 오후 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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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감사원이 동양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침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등 사회 파장이 컸던 만큼 금융당국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 금융당국에 대한 실질감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보고서 작성과 심의, 감사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5월께 감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특히 투기등급의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개인에게 판매된 것을 방치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금융당국 역시 감사원의 징계 요구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임원과 실무자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동양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수만명의 피해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감사원도 처분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임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계열사인 동양증권 등을 통해 (주)동양과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개인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했다. 결국 계열사와 (주)동양의 법정관리행으로 5만명에 이르는 개인이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CP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시행을1년여 미루는 바람에 피해자가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규제 시행이 미뤄진 것이 동양그룹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 또는 해임 요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감독했는지 여부를 살폈다”며 “실질 감사가 끝나지만 심의와 감사위원회 등을 거쳐 결과는 2~4개월 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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