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삼성전자·산업부 반대..'규개위 회의자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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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20 오후 12:57:54

    수정 2014-10-20 오후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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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9월24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휴대전화 단말기보조금 분리공시’ 문제와 관련 삼성전자와 산업통상부가 반대했다는 내용이 공식 문서에서 나왔다.

20일국회 미방위 문병호 의원이 정무위 이종걸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4.9.24.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규제심사안(2.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규개위에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삼성전자와 산업부의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등록번호 ‘0000021466’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규제를 언급하면서 △미래부, 이통3사, LG전자, 팬택,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은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를 요청했으며 △삼성전자, 산업부는 제조사 및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 미반영을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분리공시의 예. 현재는 분리공시 되지 않아 추가 지원금(제조사)란이 없다.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휴대폰 지원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위 단말기 지원금 등의 상세내역을 이용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000(전화번호; XX-XXX-XXXX)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일 규개위 회의록을 요약한 심사내용에도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는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및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아 상위법 위배 아님”이란 의견을 밝혔고, 삼성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분리공시 근거가 없으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어 상위법(단통법)에 위배됨”이란 의견을 밝혔다.

결국 규개위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의견 등이 반영돼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말기유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원금 공시의 중요사항인 분리공시를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병호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물론 이통사와 다른 제조사, 다수의 소비자단체들이 도입에 찬성한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된 것은 삼성의 힘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방통위 법률자문내용이나 다른 제조사들도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법제처의 해석만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분리공시는 가계통신비의 양대요소인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진정 가계통신비를 내리고자 한다면 야당이 제출한 분리공시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 LG전자가 '분리공시 제외' 규개위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안 한다..규개위 결정(1보)
☞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제외..규개위 결정으로 시장혼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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