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장기적·근본적 연금개혁, 지급률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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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조정, 단기 효과…근본적으로 지급률 낮춰야"
"정부 재정추계 발표 사려 깊지 못했다…유감 표한다"
  • 등록 2015-04-14 오후 1:27:00

    수정 2015-04-14 오후 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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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은 14일 “근본적으로 총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급률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 중 어떤 것을 더 봐야 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보느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이 처장은 “단기적으로 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여율이 올라가는 게 효과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급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율보다 매달 받는 지급률을 먼저 수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정부는 재직자의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5%까지 낮추는 기초 제시안을 공개했다. 다만 이는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공무원노조 측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 처장은 ‘역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지급률을 건드리지 못한 게 실패 요인이라고 보는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일부 그런 평가가 있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노조 측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무원 8.5% 정부 11.5%’ 기여율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3월26일자 ‘공무원노조, 내일 연금개혁안 공개…기여율 8.5% 검토’ 기사 참조>

이 처장은 또 공무원연금 각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확정되지 않은 안으로 재정추계를 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야당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려깊지 못했다”면서 “추후 정리된 안의 재정추계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에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부차적인 문제로 회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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