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방통위원들 언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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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지상파는 콘텐츠 투자 늘려야, 큐톤광고 점검할 것, 인터넷 광고는 방임 정도)
“이 같은 광고제도 개선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에 추가로 재원이 확보된다면 당연히모두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해야 한다. 가능하면 각 방송사들은 국민에게 약속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저희도 약속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할 것이고, 방송평가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명확히 반영하고 감독하겠다.”
“케이블방송사(SO)와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간 20년간 운영해 온 사적계약인 큐톤 광고(2분여 동안의 지역방송광고)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
“방송의 경우 광고금지품목이 많다. 하지만 병원만 해도 인터넷, 모바일, 지하철, 사이니지 등에서 접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큰데 살펴봐야 한다. 관련부처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광고금지품목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방송광고는 공적 책임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하나 인터넷·모바일·사이니지는 단 하나의 제재도 없는 너무 방임 정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
△허원제 부위원장(KBS 수신료 인상 필요, 유료방송 결합상품 문제 지적)
“지상파 광고의 유형별 규제를 폐지하고 총량 규제를 도입하는 게 어려워진 것은 지상파나 인쇄매체 광고 시장이 줄었기 때문이다.”
“원래 미디어 시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광고, 유료방송 수신료로 돼 있는데 우리는 매우 기형적이다. KBS수신료는 34년동안 정체 상태이고, 유료방송 수신료도 결합판매 등의 문제로 아주 낮은 가격, 선진국의 거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수준이다. 그래서 유료방송도 수신료가 아닌 광고에 의존한다.”
“광고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료이고, 방송콘텐츠를 한류의 원천이다.”
“OECD국가의 경우 GDP 대비 광고시장이 1.2% 정도 되는데, 우리는 0.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0.6~0.7%선에 머문다.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에 비해 광고시장 파이가 안 늘어 미디어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구조 때문인지도 걱정이다.광고 파이를 키우는 게 최대 숙제다.”
△김재홍 위원(시청자 콘텐츠 질 향상 고려한 것)
△이기주 위원(방송사와 광고주 자율성 기반 마련 의의)
“사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송사 재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다. 국내 광고산업 전반에 걸쳐 생태계가 많이 좋지 않았고, 방송광고 시장은 더 그랬다는 문제의식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규제했던 걸 풀어주고, 방송사나 광고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상파 광고규제가 만들어진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모바일도 없었고, 뉴미디어 사업자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 시점에서 방송광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철학이나 이념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한다. 좀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시점 아닌가.”
△고삼석 위원(미디어 제로섬 시장 안타깝다)
“광고시장 자체가 미디어에서 약탈적인 시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방송사와 종편 등 유료방송, 신문사, 인터넷 매체 등이 상대 이익을 뺏어야 생존할 수 있는 제로섬 시장이 된 데 대단히 안타깝다.”
“저희 정책이 시장의 여력과 무관하게 신규회사 내주는 것을 유지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 내부에서도 시장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못찾고 있다. 이 논의는 재원 문제뿐 아니라 방송 시장 전체의 미래 비전을 찾고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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